형제가 성년후견을 반대할 때 대응하는 5가지 방법

1. 형제가 반대한다고 후견이 무산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 반대 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정법원이 후견 개시를 거부하거나 후견인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살펴보는 것은 그 반대의 ‘근거’입니다.

대법원은 가족 간의 갈등이나 후견인 선임에 대한 반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제3자를 선임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후견인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부적절한 업무수행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 대법원 2020스647 결정

피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기존 후견인을 제3자인 후견법인으로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가족 갈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신상보호 업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가족 간 갈등만으로는 후견인 변경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후견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제3자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형제 사이가 안 좋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느 쪽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3. 법규범으로 보는 성년후견 반대의 한계

4. 형제가 성년후견을 반대할 때 대응하는 5가지 방법

① 반대 이유를 구체화합니다

단순히 “형제가 후견에 반대한다”는 주장보다, 후견 개시가 불필요하다는 의료자료, 본인의 의사, 재산관리 능력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반대는 법원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②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및 후견인 후보자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부모님 본인이 실제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③ 재산상 이해충돌을 자료로 제시합니다

형제가 피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 당사자이거나, 특정 재산의 처분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후견인으로서의 적합성에 관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상적인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융거래 내역·재산 처분 경위·소송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④ 중립적인 전문가 후견인을 요청합니다

가족들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후견법인 등 중립적인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제3자 후견인이 더 적합하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단순히 “중립적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⑤ 후견인 변경 외의 감독 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후견인의 업무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곧바로 변경하기보다,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중요 재산 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 교체까지 가지 않고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중간 단계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왜 법무법인 지금과 함께해야 할까요

형제 간 성년후견 반대는 단순한 감정싸움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재산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나 이해관계 충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성년후견상속센터는 반대 의견의 실질적 근거를 함께 정리하고, 본인의 의사와 재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후견인 변경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감독 조치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