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인 선임, 후견인을 견제하는 3가지 장치

1. 견제의 출발점은 ‘교체’가 아닙니다

후견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곧바로 후견인 변경을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후견인 변경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인 변경이 단순히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그로 인해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결정은 후견감독인 선임 자체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후견인의 사무를 통제하는 가정법원의 권한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후견인 견제 수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대법원 2020스647 결정의 내용

사건의 개요

피성년후견인의 가족이 기존 성년후견인의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원심은 가족 간 재산분쟁 등을 이유로 후견인을 제3의 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견인의 실제 업무수행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변경하지 않고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후견인을 곧바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제한하거나,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후견인을 견제하는 3가지 장치

이 결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후견인을 견제하는 장치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후견감독인 선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친족·성년후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4).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있으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

② 법정대리권 또는 중요 행위의 제한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제한하거나, 금전 차용·부동산 처분 등 중요 재산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후견인을 유지하면서 중요 재산 처분 등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방식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③ 재산조사·보고 및 후견인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수행상 부적합성이 확인되면 마지막 단계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청구할 때는 ‘구체적 위험’을 제시하세요

후견인의 단순한 가족분쟁이나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후견인의 재산 또는 신상에 발생한 구체적인 위험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왜 법무법인 지금과 함께해야 할까요

후견인을 견제하는 방법은 교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성년후견상속센터는 지금 상황에 후견감독인 선임, 권한 제한, 재산조사 중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가려 청구를 설계합니다.

교체까지 필요한 사안인지도 구체적인 자료로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