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준비하시는 가족분들 중에는 “당연히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후견인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그런데 가족 사이에 재산관리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가족이 아니라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후견인 자격을 원천적으로 잃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 같은 제3자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결정례를 통해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는 기준과, 중립적인 후견인 선임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36조 제4항(성년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도 개요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대전가정법원 2020. 12. 15.자 2020브1044 결정

법원은 가족 간 재산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의견 충돌과 사건본인과 가족들의 신뢰관계 등을 종합하여, 중립적·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전문가 후견인이 가족을 완전히 배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족 간 이해관계 충돌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선택되는 보완적 장치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문가 후견인 선임 기준 4가지

① 사건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 — 일상생활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재산관리 등 특정 사무에서만 능력이 부족한지

② 후견사무의 성격 —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재산관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특히 필요한지

③ 가족 간 이해관계 충돌 — 가족들이 재산관리나 사용을 둘러싸고 대립하거나, 가족 중 한 사람이 후견인이 될 경우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는지

④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및 이해관계 — 민법 제936조 제4항에 따라 후보자의 직업·경험,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고려

실무적 시사점

이 결정은 가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 간 재산분쟁으로 중립성과 객관성이 중요해지는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가족 간 갈등만으로 항상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갈등이 실제로 사건본인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전문가 선임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증진하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심리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가족이니까 당연히 후견인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이, 정작 재산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후견 절차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인지 고민 중이시라면, 가족 간 이견의 정도와 재산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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