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진단서, 어느 병원에서 어떤 양식으로 받아야 하나
안녕하십니까.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신청을 결심하고 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성년후견 진단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동네 병원 진단서로는 안 되나요?”, “법원 양식이 따로 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서류 준비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잘못된 병원에서, 잘못된 형식으로 진단서를 받아 오시는 바람에 다시 발급받으러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 진단서를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진단서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성년후견 진단서,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여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나 판례가 성년후견 진단서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만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경과에서 치매 진단과 치료를 받아 오신 분이라면 신경과 진단서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고, 실제로 치매 환자 다수가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진료과목이 아니라 사건본인의 상태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의사인지입니다. 오랜 기간 진료해 온 주치의가 있다면 그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성년후견 진단서가 됩니다.
2. 어떤 양식으로 받아야 하나
전국 공통의 단일 표준 양식이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서 접수 시 참고할 수 있는 진단서 양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접수 전에 관할 가정법원 홈페이지의 서식 자료실이나 종합민원실에서 해당 법원이 권장하는 진단서 양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에 방문하실 때는 일반 진단서 양식이 아니라 “성년후견용” 또는 “후견용”이라고 명시하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법원 제출용이라는 점을 알리면 그에 맞춰 필요한 항목을 채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진단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
병명만 적힌 진단서는 성년후견 진단서로서 설득력이 약합니다. 법원이 실제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병명이 아니라 사무처리능력의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리능력의 정도 : 일상적 판단과 재산관리 판단을 각각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 상태의 지속성 : 일시적 증상인지, 지속적이고 회복이 어려운 상태인지
- 필요한 도움의 정도 : 전면적 도움이 필요한지, 특정 영역에서만 도움이 필요한지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성년후견 진단서는 그 자체로 법원의 판단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의 정신감정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4. 대법원이 본 성년후견 진단서의 역할
판례
대법원 2021. 6. 10.자 2020스596 결정 [성년후견개시] – 진단서와 감정의 관계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원칙적으로 의사의 감정을 거쳐야 하지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감정 없이도 심판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정 제도의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의사감정이 그 결과만으로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곧바로 결정짓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법이 정한 개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시는 성년후견 진단서의 위치를 명확히 해 줍니다. 진단서는 청구 시 제출하는 중요한 의료자료이지만, 반드시 특정 병원이나 특정 진료과의 진단서만 인정된다고 판시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그 내용에 그대로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진단서와 함께 진료기록, 인지기능검사 결과, 가사조사 결과, 본인심문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감정이 실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정 결과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검토되어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법률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이 판례가 어느 병원에서, 어떤 서식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관할 가정법원의 청구서 및 첨부서류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할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이 결정이 보여주는 것은 성년후견 진단서가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갖는 위치와 의미이지, 발급 형식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적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년후견 진단서는 병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무처리능력의 정도와 지속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둘째, 일반 진단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정신감정 절차가 자동으로 생략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셋째, 병원과 양식 선택은 판례가 아니라 관할 법원의 실무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5. 성년후견 진단서, 이렇게 준비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①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의 서식 안내부터 확인한다
법원마다 권장하는 진단서 양식과 첨부서류 목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관할 가정법원의 청구서 안내를 먼저 확인하면 재발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② 기존 주치의에게 먼저 요청한다
진료 이력이 축적되어 있는 병원의 진단서가 새로 방문한 병원의 일회성 진단서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니던 병원이 있다면 그곳부터 요청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③ 진단서 하나로 끝내지 않는다
진단서와 함께 인지기능 검사 결과,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료, 최근 진료기록을 함께 준비해 두면 성년후견 진단서 하나만 제출했을 때보다 법원의 판단 근거가 훨씬 풍부해지고, 별도 감정 없이 진행될 여지도 커집니다.
6. 성년후견 진단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 진단서는 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신경과 등 사건본인을 실제로 진료해 온 과목의 진단서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료과목이 아니라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의사인지입니다.
Q. 전국 공통 법원 양식이 따로 있나요?
단일 표준 양식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가정법원이 권장하는 서식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 서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병명만 적힌 진단서로도 접수가 되나요?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무처리능력의 정도와 지속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법원이 별도의 정신감정을 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진단서만 있으면 정신감정을 안 받아도 되나요?
진단서를 포함해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감정 없이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는 자료의 충실도에 달린 문제이지 진단서 제출만으로 자동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진단서 발급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병원과 진단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만 원 수준입니다. 법원 제출용임을 미리 알리고 필요한 항목을 요청하시면 재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지금과 함께해야 할까요
성년후견 진단서 하나만 놓고 보면 단순한 서류처럼 보이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 감정 여부와 전체 절차 기간, 비용까지 달라집니다. 저희 성년후견상속센터는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에 맞춰 무엇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진단서를 잘못 준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진단서를 잘못 준비해 병원을 다시 찾는 사이, 정작 필요한 절차는 그만큼 늦어집니다. 처음 방문하는 병원에서부터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 진단서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병원을 정하기 전에 관할 법원의 서식과 함께 필요한 기재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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