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증여·매매, 무효로 되돌리는 방법

1. 의사능력은 진단명이 아니라 개별 행위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가 갖는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의사능력의 유무는 치매나 지적장애의 진단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정신상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률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 의미와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무효가 되면 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이 판결은 또 하나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이미 급부가 이루어졌다면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의사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141조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의사무능력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금전상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금전을 받은 의사무능력자 측에서 그 이익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매매를 되돌리는 3가지 청구 방법

이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증여·매매계약 무효 확인 또는 무효를 전제로 한 청구

계약 당시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의사무능력이 인정되면 해당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무효인 증여·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 무효를 전제로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문제됩니다.

③ 매매대금·처분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어 등기 말소만으로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이 취득한 매매대금 또는 처분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금액을 취득하였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제3자 처분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4. 법규범으로 보는 의사무능력 무효의 기준

5. 의사무능력 입증을 위해 준비할 자료

이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거나 “고령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매매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의사능력 결여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증여·매매를 되돌리려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능력 결여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사실관계에 맞게 병합하거나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핵심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왜 법무법인 지금과 함께해야 할까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계약 무효 주장은 진단명 하나로 끝나지 않는, 입증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저희 성년후견상속센터는 진료기록부터 계약 경위, 자금 흐름까지 종합하여 의사능력 결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사안에 맞게 등기 말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라면, 처분대금 상당액에 대한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